가계부채 관리와 상생금융 '엇박자'…김주현 "선택지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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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시 상생 금융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 장사를 재차 비판하면서다. 금융회사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되 급증한 가계 대출도 관리해야 해서다. 정부가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 모순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층,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에 대해 은행을 향한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상생 금융 차원에서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데 누구(은행)는 배가 불리는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정부가 해소할 아이디어가 있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윤 대통령이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등의 발언을 통해 금융권을 작심 비판한 이후 금융당국 수장이 은행권의 이자 수익을 비판하며 상생 방안을 주문한 가운데 경제 부총리도 이에 가세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업권 협회장과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올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아마도 60조원 수준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일 것을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를 다 합친 것보다도 영업이익 크다”라며 “과연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길래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고금리 고통이 커지자 이자 수익을 통해 돈을 많이 번 은행이 재차 타깃이 된 것이다. 올해 초 흐름과 유사하다.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에 금융당국이 상생금융을 주도했고, 은행권은 이자 감면, 서민 금융 출연 등의 조치를 내놨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5대 은행]

올해 초와 다른 점은 가계 부채 문제가 다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은 상생과 동시에 가계대출 수요도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 역시 은행에 강하게 주문해서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가계 부채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다. 그러면서 당국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내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 상품 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미 은행들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 정책 상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를 잘 관리하려면 금리는 올려 잡아야 하는데, 고객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대통령은 고금리가 문제라면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비서실장은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시장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7/뉴스1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청년·취약계층 민생현장 점검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이 모순된단 지적은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가계 부채 위험성이 큰 만큼 부채 관리를 우선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며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 대해선 재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