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감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하자 일어서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런 일이 만약 민간에서 일어나면 분식회계로 크게 처벌을 받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 수사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가 통계는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지금 어차피 사법 절차가 진행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그때 다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 집단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국민을 기만·농락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제가 예전에 통계청장도 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 통계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실무자들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것을 바탕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은 지난달 5일 통계청·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계자 다수를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주택·가계소득·고용 등 분야 통계에서 표본·가중치를 바꾸는 등 수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 끝에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사퇴가 적절했느냐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위 국정감사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같은 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표가 수리되며 내부 징계를 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이날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닌가가”라는 질의를 받고 “대통령 순방 전날 의전비서관을 내보낸 것이다. 그것보다 더 힘든 중징계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검찰·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형사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수시가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는 공직자의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만약 (김 전 비서관이) 교육청에 압력을 넣거나 학교에 (압박을) 했다면 문제가 있을 텐데 이는 100% 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