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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약 단순 투약도 검찰이 수사" 윤희근 "반대 안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단순 투약 수사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마약 수사 관련 경찰과 검찰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소위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로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수사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량 거래하는 정도만 잡는다”며 “상식적으로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것인데, 그 부분 구멍이 뚫렸다. 경찰이 대단히 노력하지만, 검경이 같이했을 때 보다야 성과가 적지 않겠나”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단순 투약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분야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 (단순 투약 부분 수사권) 복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권 의원의 질의와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권에 불리한 소식이 있을 때마다 연예인들의 마약 기사가 보도된다’는 음모론과 관련해 한 장관은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 마약은 마약일 뿐이다. 누구나 잡아야 하는 일이고 정치를 갖다 댈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마약은 많이 잡고 재활이 많이 힘쓰는 단계가 중요하다”며 “지금은 강력 단속을 통해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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