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국면 넘어갈 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먼저 부실 예산안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며 "조삼모사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 예산 복원 여부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카르텔 운운하며 과학계를 마치 범죄 집단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물가 폭탄으로 국민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미 1년이 됐지만 정부는인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안정 TF를 발족해 대응한다고 한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수 없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종합적,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