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열린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비슈케크 타스=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불행히도 이는 우리를 CTBT의 발효 쪽이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중대 행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CTBT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원칙적으로는 미국이 조약에 서명은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게 가능하다”며 CTBT 비준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지 약 4주만에 실제 비준 철회를 단행한 것이다.
CTBT 조약은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했으나, 핵무기를 보유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44개국 중 8개국(미국·중국·이집트·이스라엘·이란·인도·북한·파키스탄)이 비준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미국은 1996년 CTBT 조약에 함께 조약에 서명했으나,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비준 절차를 마치지 않아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다.
이에 러시아는 미국과 ‘균형’을 맞추기 비준을 철회하기로 했고, 비준을 철회하더라도 핵무기 실험을 할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조치는 국제 군비통제체제에 대한 신뢰를 후퇴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핵무기 폭발 실험과 CTBT와 관련한 러시아의 최근 발언의 무책임함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자는 비준 철회 움직임이 핵실험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러시아가 이 말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CTBT 발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