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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동해→일본해'표기, 이에 규탄 결의안 채택 놓고 대립하는 기초의회

중앙일보

입력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난 9월 25~27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연합 해상훈련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캡쳐) 뉴스1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지난 9월 25~27일 동해에서 실시한 한미연합 해상훈련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훈련 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 캡쳐) 뉴스1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자 이를 규탄하는 결의한 채택을 놓고 동해를 낀 몇몇 기초의회에서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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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달 25일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이 '미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다. 이 결의안은 찬성 4표, 기권 6표로 채택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동해를 동해라 부르지 못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구 의원들은 우리의 바다 '동해'를 '동해'라 천명하지 못하고 의원 6명 모두 기권하는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해를 표기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동해 표기와 관련해 당사국 간 대화가 없었다는 식의 선동적 문구가 (규탄 결의안에) 포함돼 부득이 기권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동해는 동해이지 다른 명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울산 남구의회 전경. 사진 남구의회

울산 남구의회 전경. 사진 남구의회

울산 남구의회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지난달 17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민주당 한 의원이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의원들 간 의견이 나뉘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 국민의힘 8명이 기권으로 규탄 결의안은 부결됐다.

표결 과정에선 의원 간 공방이 일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규탄 결의문이 전국 15~20개 기초의회에서 제출됐고, 그중에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의회도 있다"며 "결의문이 부결된 최초의 기초의회, 역사에 부끄러운 남구의회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과대 포장해서 말하지 말라" "결의안과 관련된 제안설명만 해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표결 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내고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조차 못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해와 일본해 표기문제는 양국에서 치열한 외교전쟁을 펼치고 있는 사안"이라며 "지방의회의 성급한 규탄 결의안 발표는 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밖에 비치지 않아 현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의회, 경기 안산·부천시의회, 광주 남구·서구·광산구의회, 경남 창원시의회 등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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