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10명 중 1명이 임금피크…늙어가는 정책금융, 무슨 일

정책금융기관 직원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전체의 8%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B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전체 직원 중 임금피크제 대상자 비율이 10%를 넘겼다. 명예퇴직 조건이 시중은행 대비 열악해 조기에 퇴직하는 직원이 드물어서다.

서울 여의도동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전경 [뉴시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 9월 현재 6개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IBK기업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의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모두 1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원(2만2895명)의 7.9%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의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이 10.9%로 가장 높았다. 신용보증기금(10.2%), 기업은행(7.2%)의 비중도 컸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정책금융기관의 임금피크제 직원 비중은 0~2% 정도인 시중은행보다 높다. 이는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이 희망퇴직 대신 조건이 더 나은 임금피크제를 선택하고 있어서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금융 공기업의 명예퇴직금(잔여보수의 85~95%)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국책금융기관 희망퇴직자는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를 퇴직금으로 받도록 했다.

정근영 디자이너

수억원의 희망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 대비 희망퇴직 조건이 열악한 것이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자 2357명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3억5548만원이다.

문제는 기존 인력이 퇴직하지 않으며 임금피크제 대상이 늘어나면 신규 직원 채용 여지도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공기업은 정부에서 정원을 통제하는데, 희망퇴직자가 없으면 뽑을 수 있는 직원 수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조직 노령화, 승진 적체 및 일반 직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들은 정부에 희망퇴직 조건 개선을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의 인력 재배치를 고민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한홍 의원은 “현재 정책금융기관의 인력 구조가 이어지면 임금피크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는 조직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젊은 직원의 업무량 증대 등으로 조직 내 세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인력 재배치를 고민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직원 활용 방안을 찾아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