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52일간 제321회 정례회를 진행한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도 예산으로 11조 1605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1조 7310억원(13.4%) 줄어든 규모다.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세입 예산을 보면 정부에서 배분되는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6341억원 감소한 6조 5501억원이었다. 교부금은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차지한다. 시교육청은 “세수결손 등으로 인해 내년 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세출 계획에선 전년 대비 시설사업비에서 2305억원, 재무활동에서 1조 2345억원이 감소했다. 줄어든 예산 대부분이 기금에서 나왔는데, 기금은 교육청이 세수 감소에 대비해 당장 쓰지 않고 쌓아두는 일종의 저축이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각종 기금 누적액이 20조원을 넘으면서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올해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편성 규모보다 10조 이상 적게 주어질 전망인데, 이미 일부 교육청에선 기금으로도 결손액을 메꾸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3300억원을 빼 예산에 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비비 등도 종전에는 약 58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200억밖에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학생 수 급감에 “교부금 개편해야” vs “국가 미래 포기하겠다는 것”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으로 활용되는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다. 최근 3년간 교부금은 증가하는데 학생 수는 줄어들며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금의 연동 방식이 계속될 경우 여유 재원이 발생하고, 교육부는 남는 재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기 위해 과다·중복 산정한다. 교육청은 이를 불요불급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변동이 큰 내국세 연동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오히려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초·중등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체인구가 감소하므로 국가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커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교권전담변호사 배치…‘디벗’ 보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 1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디벗'(디지털+벗)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학교운영비는 5.8% 늘어난 9980억원이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과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으로 안 그래도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구성원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대책으로 내놨던 대책의 예산으로 89억원을 편성했다. 11개 교육지원청에 교권전담 변호사를 배치하고, 학교자문변호사제(1교 1 변호사)를 도입하면 녹음 가능한 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교원의 법률지원 및 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AI(인공지능) 교과서에 대비해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스마트기기기(디벗) 보급 예산도 편성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지급되는 디벗 예산에만 2977억원이 쓰인다. 전자칠판 보급에 416억원, 학교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등에 131억원 등도 함께 편성됐다.
이밖에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해 초 1·2 협력강사지원(86억원), 중등 기본학력책임지도제(85억원), 학습지원 튜터(81억원) 등에 310억원을 편성했다. 학교 노후시설 및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에 625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