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코노믹스' 막아라…4대 특구 마련, 지방첨단산업 육성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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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인구 감소로 경제가 위축되는 이른바 ‘슈링코노믹스’(축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그동안 별도로 추진되던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지방분권 계획’이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적이다.

이번 대책은 슈링코노믹스가 점점 가속화된다는 위기감 속에서 마련됐다. 지방시대위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국내 전체 인구의 50.5%,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 취업자의 50.5%가 수도권에 몰려있을 정도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심각하다. 이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돌게 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됐다.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연합뉴스

종합계획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다. 지방시대위는 앞으로 5년간 2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핵심은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에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맞춤형 규제 특례를 설계하고, 법인·양도·취득·재산·기업상속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국장은 “이미 지방정부와 기업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이 들어선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LG에너지솔루션이 위치한 충북 청주 오창읍은 10년새 인구가 약 4만2000명에서 약 6만9000명으로 67% 급증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5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첨단산업 관련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당장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및 전문교육센터를 통한 우수인재 양성, 첨단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1%대 저리 융자 제공 등도 추진한다.

지난 27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2023년 재도전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지방시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생활인구' 늘리기에도 나선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인구인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을 선정해 체류 유형별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고, 2024년까지 89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활력을 위해 농촌공간 재설계를 추진하고, 은퇴·귀농청년 등을 위한 주거·돌봄·일자리 복합거점인 ‘지역활력타운’을 다부처 협업으로 조성한다. 이외에도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지역·필수의료 대책,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선 과제 내용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비지원도 일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지방시대위 측은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거나 예타 등 사전절차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결국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실제 집행 시 사업 내용이나 인센티브 수준에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입법 문제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대표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서 제공되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는 관련 세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데,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상황에서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 결과에 따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박종원 국장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만큼 최대한 국회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