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AI위험 예방 위한 행정명령 첫 공개…"AI 안전평가 의무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30일(현지 시간) CNBC,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용 안전 및 보안 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형평성과 시민권 증진 ▶소비자 보호 ▶노동자 지원 ▶혁신과 경쟁 촉진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연방 정부의 사용과 조달을 위한 지침 개발 등 8개 부분으로 나뉘었다.

미국 당국은 AI 기술 공개 전 국가 혹은 경제적 안보에 위험이 되는지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AI 시스템을 출시하기 전 미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가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AI 콘텐트에 워터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인재를 유치하고 기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조치도 담는다. 스타트업들의 시장 진입을 돕고 고숙련 전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의 편리성이 크게 주목받았지만, 가짜 정보 확산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등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행정명령은 앞서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엔비디아 등 주요 15개 사의 자발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