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젊은 벤처·스타트업 CEO(최고경영자) 상당수가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40대 벤처·스타트업 CEO 140명에게 상속 세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43.6%)이 가장 많았다. 또 ‘상속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가 41.4%였다. 반면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4.3%에 그쳤다.
정근영 디자이너
한국 상속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최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 세율을 적용한다. OECD 평균(약 25%)의 2배 수준이다.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운영하고 있다.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은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약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인식했다.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가란 설문에 ‘매우 크게 작용한다’는 47.9%, ‘일정 부분 작용한다’는 45.7%로 나왔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인식에 따라 68.6%는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20.7%였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는 ‘도움된다’가 69.3%로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