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후 브리핑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 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 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