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전례없는 전방위 수사를 벌인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이 보강수사 과정에서 추가 성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건영)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강모 투자전략실장, 이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배 대표 등은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12만원)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고가매수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하고, 대량보유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사경 판단이다. 검찰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사경 수사기록을 토대로 배 대표 등의 시세조종 관여 여부와 공모관계 등을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추가 송치도 예고했다. 특사경은 전날 배 대표 등을 송치하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도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미 송치된 배 대표 등을 먼저 기소할지, 배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김 센터장 등 관련자들을 함께 일괄 기소할지는 특사경의 김 센터장 송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배 대표 구속기간은 특사경에서 송치된 26일부터 열흘이다. 검찰은 한 차례 법원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선 특사경이 출범 4년 만에 존재감을 드러낸 가운데,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진상규명을 할 지도 관심사다. 특사경은 하이브가 지난 2월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며 주장했던 카카오 경영진 배임 혐의는 이번 송치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센터장 등 카카오 경영진이 암호화폐 클레이(KLAY) 발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도 들여다 보고 있다. 클레이를 발행한 클레이튼재단은 카카오에서 독립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