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쓸 전망이다. 현재 계획된 지출만 이 정도로, 이후에도 계속 국가 예산을 들여야 할 수 있다.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해저 터널로 들어가는 모습. AP=연합뉴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안을 취합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정부가 집행할 예산은 총 3조1437억원에 이른다. 예산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1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원에서 내년에 7124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들어간다. 2028년까지 6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사업은 수산물 등 비축사업으로 약 8721억원을 투입하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에 약 7254억원,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약 575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는 총 4624억원을 쓴다.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에 578억원, 해양 방사능 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 204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
문제는 이런 예산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정필모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원자로 폐기를 목표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계획이다.
결국 2028년 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추가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