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대당 정원 최소 80명 이상이라야”...'510명+@' 증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의 정원을 8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의대 정원은 최소 510명이 늘어난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조 장관은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전국 17곳이다.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를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ㆍ필수의료 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을 지적한 데 대한 답변으로다.

조 장관은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생각인가”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 “사립대·국립대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울산대ㆍ성균관대 의대 정원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는데 조 장관은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걸 제가 보고한 것을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 특정 대학을 밀어준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말한대로 현재 정원 50명 이하인 17개 의대의 정원을 80명까지 맞추면 의대 전체 정원은 510명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정원 50명 이하 의대는 가천대ㆍ가톨릭관동대ㆍ강원대 등 17곳인데 이 중 가천대ㆍ성균관대 등 수도권 의대 5곳을 제외하곤 모두 지방 의대다.

다만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거시적으로는 수급 동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00명당 의사 수를 보고, 미시적으로는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을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감축한 인원인 350명 수준을 (확대)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하는데 맞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그런 의견을 듣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 의대라는 별도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 의대 모델을 통해 지역 의사를 양성할지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2025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가 반영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2020년에 (의사 단체 파업으로) 정부 계획이 무산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