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대책회의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원 4명의 후임을 외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통상 LH 사장은 외부 공모를 해왔으나 임원진까지 내부가 아닌 외부 채용으로 진행하는 일은 처음이다. LH 쇄신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LH는 부사장, 국민주거복지본부장, 공정경영혁신본부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등 4명의 상임이사 인선을 외부 공모로 진행 중이다.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무량판 철근 누락으로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LH는 지난 8월 인적 쇄신 차원에서 임원 전원의 사표를 접수했고, 이 중 4명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21일까지 지원서를 받은 결과, 공공주택사업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에 각각 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공주택사업본부장 지원자는 2명이었다.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LH는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 등을 진행해 직위별로 2명씩을 추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명단을 전달했다. 국토부와 법무부의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친 뒤 LH 사장이 적임자를 선발하게 된다. LH가 본부장직에 대해 외부 공모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대식 의원은 “LH가 내부 혁신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와 LH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혁신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안을 위해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예우 특혜’와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6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정부와 협의해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등을 조달청 같은 전문기관에 맡기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국회 관계자는 “다만 조달청 역시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LH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용역을 의뢰해 삼일회계법인이 최근 내놓은 ‘미래지향적 LH 기능 및 조직 설계 연구 보고서’ 내용도 혁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토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해당 보고서에는 LH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강화 필요성 등의 제언이 담겨있다.
이 보고서에선 우선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을 못 하게 한 현행 규정에서 ‘퇴직 전 5년간’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것도 권고했다.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확대 등을 위해선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최근 인사혁신처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을 논의 중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선 LH 조직 분리 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단절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짚으면서, 현 조직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상혁 의원은 “전관예우 근절, 국민주거혁신실 설치 등을 통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