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이 대통령 보복?"…전북도 국감 '잼버리 책임'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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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24일 전북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발언 경위를 물으며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 준비 부족" VS "정부 탓"

24일 전북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간접자본(SOC) 등 예산 삭감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을 펼쳤다. 앞서 내년 새만금 주요 SOC 10개 사업 관련 중앙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5147억원(78%)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여당은 잘못된 부지 선정과 전북도 준비 부족 등을 잼버리 파행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야당에선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잼버리 사태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병원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해야"

김관영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잼버리 사태 관련해 여러 번 사과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묻자 "개최지 도지사로서 '조직위 일이다, 전북도 일이다' 심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대회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정부의 전례 없는 예산 삭감 조치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보복성이라고 보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많은 국민은 현 정부 무능과 무책임이 합쳐져 잼버리가 힘들게 진행됐는데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씌우기 위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석한다"고 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각국 대원들이 지난 8월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대회장에서 조기 철수하고 있다. [뉴스1]

김웅 "김 지사 책임 발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잼버리 폐막 이후 전북도가 민주당 의원에게만 배포한 반박 자료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단순히 일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게 전북도 역할이었다면 조직위에 그 많은 숫자를 파견할 이유가 없다"며 "조직위 전체 115명 중 공무원이 71명인데, 여가부는 4명이고 전북에서만 조직위 공무원 중 75%인 53명(전북도·기초단체·전북교육청 포함)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25일 전북도가 낸 자료에서 "김 지사가 잼버리 막판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홍보할 땐 본인이 직접 최종적인 점검자라고 하고, 사고가 터지면 '실질적인 결재권자가 아니니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 누가 믿겠냐"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1월 새만금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를 시작해 2021년 3월 준설·매립을 마쳤다. 김 의원은 "잼버리 기반시설을 조성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북도는 매립 공사가 끝나고 7개월이 지난 2021년 10월에야 농림축산식품부에 허가를 신청해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조치가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김관영 "집행위원장이 책임질 구조 아냐"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겠다는 마음으로 현장 점검도 하고 8일간 텐트에서 야영도 했지만, 잼버리 조직위는 집행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잼버리 조직위가 구성되고 부안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거리가 멀어 여가부 직원들이 파견을 안 오려고 해 전북도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잼버리가 실패한 건 김 지사의 책임 떠넘기기 리더십 때문"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속눈썹 시술업소가 잼버리 상징물을 제작한 점 ▶사무기기 판매점이 간식을 제공한 점 ▶전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이 잼버리 백서를 제작하는 점 등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계약 사항은 조직위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