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김정은 만세" 시키더니…선임의 상상초월 가혹행위

인천지방법원 전경. 심석용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게 '김정은 만세'를 외치라고 지시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강요·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군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중순쯤에는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했다.

또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같은 부대 동기가 지켜보고 있는데도 발가벗은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가 하면 후임병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목을 누르고 팔을 꺾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A씨로부터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같은 부대 내 피해자는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