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배동 초역세권' 국유재산도 팔았다…野 "세수펑크 탓"

서울 사당역에서 160m 떨어진 서초구 방배동 274.1㎡(83평) 규모의 대지는 27년간 기획재정부 소유였다. 올해 58억9600만원에 주식회사 대교에 팔렸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접 지역 소유자 3명을 지명경쟁방식으로 입찰에 부친 결과다. 캠코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1.1~2023.8 국유 부동산 입찰매각 명세’ 자료에 따르면 해당 필지는 올해 8월까지 낙찰된 140건 중 최고가였다.

김경진 기자

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정부가 매각한 국유 부동산의 총 낙찰금액은 392억6197만원이었다. 2021년(168억4222만원, 145건)과 2022년(179억7031만원, 114건)의 1년간 낙찰금액의 2배 이상을 8개월 만에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침을 밝히면서, 세금 대신 받은 부동산 등의 매각 입찰을 캠코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연간 최고가 낙찰액도 2021년 25억6534만원(경기 광주시 태전동 잡종지), 2022년 25억110만원(경기 성남시 성남동 일부도로)보다 높았다. 국유 부동산의 매각 현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국유부동산 매각 수입이 최대치를 기록한 건 매각 목록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부동산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방배동  대지를 포함해 올해 낙찰된 강남 3구 소재 부동산 7건의 낙찰대금은 99억4516만원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 맞은편에 위치한 반포쇼핑타운 7동 부지(448.4㎡)의 공유지분도 팔렸다. 기재부가 1992년부터 국세물납으로 확보하고 있던 부동산이다. 정부는 올해 6월 모 주식회사와 40대 개인 3명에게 공유지분 소유권을 넘겼고, 낙찰금액은 33억2142만원이었다.

강남을 제외하면 올해 최고가 매각 부동산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596.9㎡ 규모 토지(33억3300만원)였다.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 인근 3만3037㎡ 규모 염전(25억6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김경진 기자

일부 부동산은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됐다. 낙찰금액이 감정평가액에 못 미치는 경우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48건(8월 기준)으로 급증했다. 캠코 측은 “2021~22년 부동산 경기 활황기보다 2023년의 경우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응찰자 숫자도 줄었다. 지난해 입찰 부동산 건당 5.84명이 응찰했으나, 올해는 건당 3.53명만이 입찰에 참여했다. 다만 정부가 올해 8월 2024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반 국민의 국유재산 매각대금(3000만원 이상 기준)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만큼, 향후 일반인의 참여가 다소 늘어날 거란 게 캠코 측 전망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강훈식 의원은 “부동산 불황기에도 정부가 국유재산을 대거 내다 파는 것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이라며 “세수펑크를 때우기 위한 국유재산 매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월 7조3000억원의 흑자로 시작했지만 8월 기준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국유 부동산은 폐도로나 소규모 자투리땅, 맹지(도로가 없는 땅) 등 단독활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활용하지 않는 재산을 국민에게 매각해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속 추진돼왔다”고 설명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