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동전 확대 땐 한반도에 영향…9·19 군사합의 재조정 검토해야”

스콧 스나이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대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미국 정부 역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사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중앙일보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하마스식 공격을 대남 기습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재조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두 개의 전쟁에 대처할 역량이 있다고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두 개의 전장’에 대한 충분한 대처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 수행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 등 다른 지역의 안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바람직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결말은.

“조기 휴전이 이뤄지고 장기적으로는 양측 간 정치적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한국에선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북한 대남 전술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2018년 남북이 맺은 9·19 군사합의 폐기론이 나온다.

“북한이 하마스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시각에 동의한다.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북한의 그러한 대남 전술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등을) 설득하고 재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한다.”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중·러 정상회담이 열렸다. 북·중·러 연대가 확대될 가능성은.

“북·중·러 3국 간 일부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현재로서는 한·미·일 협력이 북·중·러 연대보다 더 깊고 응집력이 있다.”

북·러 무기 거래의 한반도 안보 영향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고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와 군사 물자 등을 공급하면 한·미·일에 대한 북한의 위협 능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러 간 무기 거래가 한반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시각에 동의한다.”

한국에선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온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확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 현재 미국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 만일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한·미 간 확장억제와 관련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행정부와 한국의 차기 행정부가 대화를 통해 풀어가면 될 것이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