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의혹 감사 23일 착수…'3불 1한' 실체 제외

서울 종로구 감사원. 연합뉴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는 2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사드기지 정상운용 방해·지연 관련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23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국 특별조사1과를 투입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특별조사국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굵직한 감사를 한 바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익 감사가 청구된 4가지 사항 중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 실체 관련 내용은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 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