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금처럼 남 탓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남한강 휴게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성실한 자료 제출과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하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왜 대통령 처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됐는지, 또 어떻게 국민세금 230억원으로 지어진 휴게소 운영권이 유례없는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갔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합리적 의문을 외면한 채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왜곡 조작 의혹이 있는 비용편익분석(BC)을 발표하고, 여당은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며 "정부·여당의 무책임하고 오만한 태도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조작과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고속도로 게이트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중요한 기회"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대안 노선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의 일부가 고의로 삭제된 정황이 지난 12일 국감에서 드러났다며 "국토부가 변조 지시를 했다고 시인했다. 이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오는 24일 남한강 휴게소를 찾아 관계기관 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남한강 휴게소를 주목해달라"며 "이 휴게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위에 현재 남양평IC 바로 옆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정부가 추진해온 강상면 종점안으로 결정되면 강상면 종점으로부터 1km 거리 내에 만들어지는 휴게소가 되게 된다"며 "이 휴게소는 올해 12월에 오픈할 예정인데, 오픈을 4개월 앞둔 올해 8월에 갑자기 민자사업자가 정해지고 그 민자사업자에게 사업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총 207개 중 90%는 도로공사가 100% 자금을 투입해 건설하고 임대한다"며 "사업권 보장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나머지 10% 민자휴게소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투입하고 약 25년 사업 기간을 보장받는다"며 "그런데 207개 휴게소 중 단 한 번도 사례가 없던 방식으로 남한강 휴게소는 민자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271억원 중에 도로공사가 이미 229억원 투입해 다 지어둔 상태서 민간업자 42억원만 투입하고 15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받게 됐다"며 "특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이례적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획득한 당사자가 바로 윤석열 테마주 기업"이라며 "이러한 이례적인 특혜성 민자 전환이 왜 윤석열 테마주에 해당하는 기업에 배정됐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출신인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이 취임하고 실시한 용역에서 수익성 평가의 지표가 되는 교통량 산정에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만약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투입한 휴게소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주기 위해 수익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누락했다면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배임 행위"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