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얼마나 늘려야 할까…부족하다는 '2만명' 근거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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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할지를 따져볼 때 근거로 활용되는 것이 미래 의사 부족에 대한 추계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 추계에 대한 전문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별로 추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론자들은 이대로 의대 정원을 묶어두면 향후 고령화로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30~2050년 신규 의사보다 은퇴자가 많아지는 반면 1950~1970년대생이 본격 고령화에 접어들 시점이라 관련 의료 이용이 크게 늘면서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해질 것이란 얘기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최신 나온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어떤 데이터, 방법을 썼든 늘어날 수요에 대비해 부족할 의사 수는 최소 2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의사 인력을 따질 때 수요 측면에선 전체 인구 수와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입원과 외래 등 의료 이용량 변화 등을 주된 요인으로 본다. 의사의 진입과 유출(은퇴·사망 등), 활동 의사의 고령화와 남녀 성비, 그에 따른 생산성, 근로 시간 등이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다.

이런 것을 고려한 가장 최신 연구는 올해 2월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다. 연구자인 권정현 연구위원은 현재 활동 의사(의사 면허 소지자 중 현재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량 수준(활동 의사 1명당 연간 환자 내원일수 8261일 담당)을 유지하기 위해 2050년께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를 14만8900명이라고 계산했다. 의대 정원을 이대로 놔둔다면 그때 예상되는 인력(12만6647명)보다 2만2000명 이상 더 많다.

다만 이 규모는 변수에 따라 1만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도, 3만명 이상으로 늘 수도 있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인력 유입, 유출 수준이 지속한다는 낙관적 전망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의사 인력의 고령화와 여성 의사 인력 증가를 고려하면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은 2050년 약 3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했다. 반대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이 개선된다면 추가로 필요한 규모가 85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의사 부족 수를 2035년 2만7232명에 달한다며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를 진행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는“의사에 대한 미래 수요는 국민의 의료이용량이고 공급은 의대정원, 국시합격률, 의대 종사자의 남녀성비 변화, 이민과 사망 등 시장에서 누출률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다”라고 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이밖에▶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 대안(2020년, 김진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2020년, 홍윤철, 의료정책포럼) 등의 연구에서도 의사 부족 수는 2050년께 2만6000~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우려면 다양한 지표와 근거를 토대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지금 다시 새로 추계하려면 데이터를 모으고 여러 방법으로 추계한 뒤 검증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2025년 증원이 어렵다”라며 “2015년 이후 나온 어느 보고서에서도 증원에 반대하는 결과가 없는 만큼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그 기준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따지고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했다.

수급 추계를 지원하는 별도 전문가 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