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사에서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를 했다. 손성배 기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현됐다. 닷새 전인 지난 12일 경찰청 국정감사 때와 똑같은 전선이 펼쳐진 것이다.
민주당은 최씨가 사업 시행사 대표를 맡았던 시기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물고 늘어졌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포문은 민주당 천준호(서울강북갑) 의원이 열었다. 천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사건 공소장을 보면 시행사가 개발비용을 부풀리려 토사반출 거리를 1건 조작했다고 써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개발비용을 구체적으로 얼마를 부풀렸는지 수사 했느냐”며 “사문서위조로 얼마를 구체적으로 부풀렸는지 계산하지 않고 송치했다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봐주기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 “윤 대통령 장모 최씨가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사문서위조 혐의 범행이 이뤄졌는데도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서면 조사로 갈음했다”며 그 이유를 캐물었다. 이에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은 “자료를 보내드린 대로 관련자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을 했지만, 확인되지 않았고 (최씨는)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이 답변하고 있다. 손성배 기자
국민의힘 조은희(서울서초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모두 한 건 한 건 구속 사안”이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의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그간 경기남부청에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많았다”며 “2020년 12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직권남용 맞고발 사건에서 이 대표가 야당의 거물이라 봐주기 불송치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경기도의 남양주시 특별조사 14건 중 6건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했다”며 “왜 이재명 앞에만 가면 불송치 결정이 나오고 고발인 이의 신청을 거쳐 다시 수사하는 상황을 반복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사건에 대해선 지난 4월 검찰이 이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요청해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 중이다. 홍기현 경기남부청장은 “관련한 결과가 나와 직원들의 부실수사가 확인되면, 수사 감찰 등 별도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