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 공매도, 처벌”…'현대엘리' 시장 교란 의혹도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와 금융사 금융사고 감독 미흡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 혐의자가) 외국에 있다면, (국내로) 끌고 와서라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에서 560억원 상당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까지 예고했지만, 제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원장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 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관·외국인 공매도 상환 기간 제한과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대해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증권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 원장은 경남은행의 2998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도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다”며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했던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감독·검사에 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횡령과 메리츠증권의 불법 사적 이익 추구 의혹에 대해서도 엄격한 대응을 예고했다.

가계대출 증가에 금감원장의 무리한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이 원인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이 원장은 “취약층이나 소상공인 관련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해 (은행권에) 부탁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라임 펀드 재조사에 금감원에 파견한 검사가 정치적으로 관여됐다는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 이 원장은 “이게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아마 발표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부인했다.

한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감 관련 자료에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스의 시장 교란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8월 사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17만주를 매각했다. 같은 기간 특정 사모펀드(PEF)가 비슷한 규모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사들였는데 윤 의원은 이를 “주식을 파는 것 처럼하면서 사모펀드를 시켜 되산 일종의 통정매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쉰들러의 주식매각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크게 하락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쉰들러의 이런 지분 매각이 “주가를 떨어뜨려 현대엘리베이터를 적대적 인수하려는 시도일 가능성 있다”며 금감원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다만 이건이 불공정행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