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가동중인 품목별 가격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유가의 변동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혁신과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또한 한 총리는 “기존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의 정책 소통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2주차로 접어든 국회 국정감사에 관해서도 “국정감사는 국민에게 부의 정책을 설명드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주시기 바란다”고 대국민 소통 측면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50일 앞두고 진행한 프랑스 등 유럽 4개국 순방에서 “부산 엑스포가 기후변화와 디지털 격차 등 지구촌 난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협력과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드렸다”며 “부산 엑스포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은 많은 회원국들의 공감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닌 거리는 지구 400바퀴가 넘는다”며 “경쟁국에 비해 유치활동이 늦게 시작됐음에도 민관의 노력과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제 남은 40일,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할 시간”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소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지막까지 유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교부, 산업부 등 주관부처에서는 전략을 가다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심의 안건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속도와 타이밍”이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기반시설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