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연예인 빼가기’ 논란,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선 조사하겠고 답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총수 지정, 연말 제정 노력”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는데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은 총수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론 총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규정 개선을 추진해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제통상 문제를 우려하고 나서면서 지연돼왔다.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버거킹 등 조사
이날 공정위 국정감사에선 가맹점이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엔터 업계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나왔다. 한 위원장은 의원들이 제기한 다수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이 끝나기 전에 사전 접촉을 통한 사업활동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듣곤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면 임대보증금을 전액 몰수하는 조항을 뒀다는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선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거킹 등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맹점주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가맹본사가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수수료를 과도하게 떼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갑질 피해에 대한 제보가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가맹본사-점주 간 별도 약정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