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도 채택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가입·청구 등을 간소화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보장범위와 보험료를 다양화한 상품을 개발하고, 펫보험 전문회사 진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비 부담 느는데…1% 미만 펫보험 가입률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뉴스1
12일 금융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수는 지난해 799만 마리로 2018년(635만 마리) 대비 25.8% 증가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0.9%에 그쳤다. 미국(25%)·일본(12.5%)보다 낮다. 반면 지난해 반려동물 월평균 의료비(6만원)는 월평균 양육비(15만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반려동물 양육자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한 번에 한 곳에서 보험 가입하고 청구
이번 대책은 보험 가입·청구와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최대한 간편화해 펫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는 보험 관련 절차를 동물병원이나 펫샵 같은 하나의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동물병원과 펫샵에서는 단기(1년 이하) 펫보험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3~5년) 상품도 가입할 수 있게 규제 장벽을 낮춘다. 또 클릭 한 번으로 진료내역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도 가능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선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 요청 시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 등의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험사가 제휴 동물병원과 연계해 펫보험 관련 다양한 서비스(반려견 건강관리 리워드 제공 확대 등)를 제공하는 것도 허용한다.
펫보험 전문회사 진입도 허용
보험 상품도 다양화한다. 현재 펫보험은 11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지만, 한도와 보험료가 비슷해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반려동물 특성에 맞춰 보험료와 보장범위를 차별화한 상품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품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플레이어를 허용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으로 펫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 진입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2곳 정도의 펫보험 전문사 신규허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코주름이나 홍채인식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을 추진한다. 현재 반려동물을 등록하려면 식별장치를 몸 안에 넣거나 밖에 부착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 등록률이 높지 않다. 또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도 검토한다.
진료비 표준화가 최대 걸림돌
정근영 디자이너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았다. 특히 주먹구구식 진료비 측정을 막기 위한 진료항목 및 진료비 표준화는 반드시 선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힌다. 기대 보험료 산정이 어렵고, 보험금 과다 청구 우려로 보험사가 보장항목을 쉽게 넓히기 힘들어서다. 이 경우 상품 매력도가 떨어져 보험 가입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최근 농식품부가 공개한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인천에서 가장 싼 초기 진료비는 3300원이었지만, 가장 비싼 초기 진료비는 5만5000원으로 병원별로 16배 진료비 차이를 보였다. 이런 주먹구구식 진료비 청구에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를 중단하기도 했다.
정부는 진료항목 표준화를 위해 빈도가 많은 중요 진료비를 올해 1월부터 게시하고 있고,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100개 항목의 진료항목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진료비 정보 공개를 꺼리는 수의업계 반발이 걸림돌이다. 익명을 요구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관련 데이터가 적다 보니 다양한 상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최근 보험사는 수의업계 반발을 피해 동물병원과 직접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의료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