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키로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을 이유로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를 이르면 오는 13일 법원에 내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종교 단체를 상대로 해산을 청구해 실제로 해산이 이뤄진 건 지난 1995년 지하철 사린 가스 테러로 물의를 일으킨 옴진리교와 2002년 사기 사건을 일으킨 메이가쿠지(明覚寺) 두 곳에 불과하다.

12일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모리야마 마사히토(盛山正仁) 문부과학상은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지난 1년간 170명 넘는 피해자에 대한 청문 등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심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만장일치로 해산 청구를 승인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1980년 이후 신자들의 정상적인 판단을 방해해 거액 헌금으로 생활의 평온을 위헙했다”면서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약 1550명으로, 금액은 204억엔(약 180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을 해산해야 한다고 꼽는 이유는 고액 헌금과 영감상법(靈感商法)으로 불리는 불법 판매 행위에 있다. 평범한 물건을 비싸게 팔면서 악령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 것으로, 오랜 시간 사회 문제시됐다. 지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손해배상액 규모만 15억엔(약 135억원)에 달하는 총 22건의 민사소송이 이어졌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해산명령 청구에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42)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에 보낸 아베 전 총리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 어머니가 신자로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여당인 자민당과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79명 중 180명이 접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야마기와 다이시로(山際大志郞) 경제재생담당상이 지난해 10월 연루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각료 퇴진이 이어졌다. 정계 유착 스캔들로 번지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해산명령을 염두에 둔 가정연합에 대한 ‘질문권’ 행사와 조사를 지시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