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보선 참패 후 이재명 전광석화 기소…국민 심판받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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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검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의 범죄이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 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궐선거 결과는 권력 장악에만 골몰해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집요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뉴스1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며 “아니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보복성 기소를 남발한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그릇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0억원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