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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정순신, 국감서 "피해 학생에 용서 받았지만…송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 학교폭력 사안 부당 개입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정순신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녀 학교폭력 사안 부당 개입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했다. 정 변호사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들이 공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라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이유가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용서는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을 야기한 것에 대해 국민께도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진 뒤 자진 사퇴했다. 정 변호사는 현직 검사였던 시기에 아들의 전학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 등 여러 법적 조치를 동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 4월에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의결하고 정 변호사를 소환했지만, 정 변호사는 ‘건강 이상’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6일 국회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7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표예림씨 사망에…“학폭 가해자 강력 처벌해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 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 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감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현실판 주인공으로도 알려졌던 유튜버 표예림(27)씨가 10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며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 씨가) 외곽에서 열심히 학교폭력 근절 활동을 했음에도 교육부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학생부 기재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는데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학교폭력 관련 인력 구성을 바꿔서라도 학교폭력에 대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별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하는 경찰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교육,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을 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장 교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경찰청에 학교전담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주호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겠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유명 입시학원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를 산 유착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카르텔은 뿌리 뽑아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0일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담긴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의 사교육 영리 행위 금지 방안을 언급하며 “관련 법을 통과시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하고 있지만, 부모가 대신 검사지를 쓰는 등 신뢰도가 낮고 고위험이라고 나와도 치료 권고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도 팀을 만들어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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