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에 음란물 돌려본 성범죄자들…"관리감독 부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무부에 주의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 의원이 11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 중인 감호자들이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돌려본 사실이 적발됐다.

병원 내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공용공간에서 음란물이 담긴 USB를 이용해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다.

병원과 법무부는 사건 조사 후 검찰로 송치했으며, 현재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법무부를 향해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미성년자 10여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해온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등 제도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