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통계에 손을 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이념을 위해선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는, 그런 비뚤어진 확신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무는 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도 했다.
지난달 15일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집값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작된 통계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감추는 등 정부 입맛에 맞게 쓰였다.
서 의원은 2020년 3월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역임된 김흥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을 불러 “통계 조작에 대해 알거나 지시받은 내용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차장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재건축 부담금과 증여세를 늘리는 등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총 1조8600억원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완료 시점 집값’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때 ‘개시 시점의 집값’과 개발비용을 제외하고, 여기에 부동산원 통계를 적용한 ‘정상 집값 상승분’을 빼서 산출된다. 집값 상승률이 낮으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다. 만약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060억원으로, 9500억원가량 낮아진다.
유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하는데,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원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 산출식의) 정상 집값 상승분은 신뢰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야 부담하는 국민이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객관적인 산정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 조작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인데, 재건축 부담금은 월간 통계나 실거래가 지수 등 여러 지수를 포함해 산정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초로 한다”며 “이를 과대 포장해 주택 소유자가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가 지난 5월 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살피고 있다. 뉴스1
이날 국감에선 지난 4월 주차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미인증 순환골재가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에서 받은 ‘인천 검단 AA13-1BL, 2BL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콘크리트 샘플 표면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원자재로 사용된 골재가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나 일부 풍화암이었다”고 했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해 그 안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한 뒤 건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으로, 주로 도로공사 노반재로 쓰인다.
그 탓에 주거동의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저하됐고 17개 주거동 가운데 3개 동이 재건축을 해야 할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다. 원 장관은 재시공될 검단 아파트와 관련해 “LH와 GS건설이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