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개선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정책 성과를 평가해 실제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10일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시의 노력이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약자동행지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연합(EU)의 ‘사회적 배제지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LI)’처럼 도시‧국가 상황이나 사회현상을 비교하는 지표는 있었지만, 도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발과 예산 편성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약자동행지수가 세계 최초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약자동행지수’ 개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상황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는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올리는 것이 개발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작년 취임할 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보듬는 약자동행 특별시를 최우선 시정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약자동행지수는 그런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자동행지수는 구체적으로 ①생계·돌봄 ②주거 ③의료·건강 ④교육·문화 ⑤안전 ⑥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생계·돌봄 영역에선 소득 불균형과 사회적 위험 발생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안전망 확대’를 목표한다. 대표적으로 ▶위기가구 지원율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 ▶가족돌봄청소년 복지서비스 연계 규모 등 12개 지표로 산출한다.
주거 영역은 치솟는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을 핵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재고 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규모 ▶청년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율 등을 세부 지표로 한다. 의료·건강 영역에선 코로나19 등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로 발생하는 소외계층 건강 격차 완화,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회복을 목표로 ▶장애친화적 의료기관 확보 규모 ▶아동청소년·청년의 마음건강 지원 규모 ▶자살고위험군 관리율 등 총 10개 지표를 포함한다.
교육·문화 영역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기회 확대와 문화여가 접근성 강화를 통한 문화향유 격차 감소를 위해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규모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 수준 ▶공공 공연장 ‘배리어프리’ 공연 비율 등 8개 지표를 관리한다.
안전 영역에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재난‧안전사고 대응이 목표인 지표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규모 ▶교통약자의 보행 교통사고 발생률 ▶범죄예방 폐쇄회로(CC)TV 설치율 9개 지표를 포함했다. 사회통합 영역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결속 강화가 주요 과제로, ▶다문화 구성원의 사회소속감 ▶서울시민의 동행인식 수준 등 5개 지표를 담았다.
약자동행지수는 2022년을 기준값 100으로 놓고, 지수가 100보다 낮아지면 예산을 확대 투입해 지원 대상을 늘리거나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세부 지수는 내년 다음 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주요 사업별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다 보니 혹시 미처 보듬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지수 마련을 계기로 사회적 필요가 생기면 지표를 지속해서 늘려 모든 약자를 정책으로 포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산출된 약자동행지수 결과는 시정 운영 전반에 반영해 약자 관점에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약자동행지수가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확인하는 잣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신규지표 추가, 기존지표 보완 등 지수의 신뢰도와 정확성도 높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