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가 대장동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과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인터뷰 의혹을 맡기로 내부 업무 분장을 했다. 강백신 부장검사가 지난달 인사로 반부패3부장에서 반부패1부장으로 옮기면서 업무의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백현동 의혹을 반부패1부로 재배당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반부패1부에 있던 대장동 의혹을 계속 맡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대장동 428억 지분 약정 의혹과 허위인터뷰 의혹 모두 김만배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수사팀이 잔여 사건의 본류를 대장동 의혹으로, 키맨은 김만배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428억 약정설·허위인터뷰 수사, 모두 김만배 핵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7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만기출소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은 대장동 수사의 약한 고리에 해당한다. 검찰은 애초에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에게 혜택을 준 대신 428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수사의 구도를 짰지만, 김만배가 “428억 지분 약정을 맺은 바 없고 천하동인 1호 배당금은 모두 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수사 구도가 어그러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대표를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428억 지분약정과 관련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넣지못한채 “공약 달성을 위해 업자들에게 혜택을 베풀었다”고 범행 동기를 구성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 대표가 배임을 저지른 동기를 금전적 대가로 확정하지 못한 건 뼈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한 푼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배임 동기가 없다”고 방어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2021년 2월 이 대표 경선자금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요구한 20억원은 428억원 중 일부”라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물밑에서는 관련 수사를 꾸준히 진행했다. 백현동 개발특혜의 경우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위증을 대가로 한 것으로 확실한 범행 동기를 구성했음에도 지난달 법원에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고려하면, 대장동 의혹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배임동기를 설명할 428억원 지분 약정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하는 절박한 측면도 있다.
허위인터뷰 의혹, 대선 조작 의혹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반부패1부에 있는 또 다른 사건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인터뷰 의혹은 이 대표와 민주당 관계자들의 지난 대선 과정을 들여다 본다는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허위보도) 과정이나 공모관계,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제기된 의혹은 다 짚어본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측이 문제의 허위 인터뷰 관련 유튜브 영상이 링크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475만1051건을 대선 전날인 지난해 3월8일 발송했다는 점을 공개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 알고 있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허위인터뷰 의혹은 동시에 428억 약정 의혹의 키맨인 김만배에 대한 압박 카드 성격도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김씨의 진술만 받아내면 끝나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김씨가 입을 열지 않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교착 상태”라며 “허위 인터뷰 수사는 김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 수사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수사 초기에는 입을 굳게 다물던 김씨가 최근 들어서는 여러 진술을 하고 있는 점도 대장동 수사에는 좋은 신호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처음에는 고개를 돌린채 입을 꾹 다물었지만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다만 계속 진술 내용이 바뀌고, 본인이 방금 전에 했던 말도 쉽게 부정하기 때문에, 진술을 고정시키는 게 난관”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