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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장관 “R&D 예산 삭감 따른 학생 인건비 책임지고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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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해 달라”며 “학생 (연구원) 인건비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중심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오른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중심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이 장관은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1개 연구중심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에서도 피해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와 협력을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과학기술계에선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비가 줄며 이와 연동된 학생연구원과 박사후연구원 등의 인건비가 줄고, 이에 따라 이들의 자리까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포스텍)·서울대·연세대·고려대 대학원생 등이 삭감 반대 성명을 등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처음으로 R&D 예산이 감소하면서 과학기술계에서 느끼는 여러 우려와 걱정이 있겠으나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또 “R&D 예산도 다시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이후 이 장관은 취재진에 연구비 예산에서 학생 인건비 부분을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무슨 방법이 됐든 학생들의 학업이나 연구에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R&D 예산을 일부 증액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선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난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안을 만들었고 예산을 짜서 국회로 넘겼다”며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하는 건 저희(과기정통부) 선에서는 끝이 났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4대 과기원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양대·포스텍·이화여대·충남대 등 11개 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은 정부의 소통 노력 부족을 꼬집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그동안 R&D 성과와 평가를 두고 여러 목소리와 제안이 있었는데, 예산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더 자주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교육과 R&D, 사업화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교육과의 연계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중심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중심대학 총장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긴축 재정이 후진들에 잘못된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총장들은 연구자 인건비 확보를 위해 ‘풀링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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