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기획재정부
올해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7조6000억원(16.5%) 감소한 수준이다.
8월 국세 수입은 2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3000억원(15.1%)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0.3%다. 당초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한 올해 국세 수입 400조5000억원의 60% 수준밖에 걷히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73.1%)과 최근 5년 평균(72.1%)을 비교해봐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1∼8월 법인세가 62조3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2000억원(24.5%) 줄었다. 특히 8월 한 달간 법인세 세수가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로 1년 전보다 18조3000억원 급감했다.
소득세 수입은 7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조9000억원(15.3%)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6조4000억원(10.9%) 줄어든 5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수입 감소,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상속·증여세도 1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원(8.1%) 줄었다. 관세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조8000억원(38.4%) 감소한 4조5000억원 걷혔다.
정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10조2000억원) 등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7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