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몰래 주고, 괌 여행비 챙겼다…부패 공직자 300명 적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공무원 300여명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해외 골프 여행비를 받거나 수백만원에 달하는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일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특별 감찰은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행안부가 특정 기간을 지정해 지자체와 함께 집중적으로 감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 공직부패 사례 공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에 입주한 행정안전부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행안부는 특별감찰에서 지역 토착 비리 등을 다수 확인했다. 충남 천안시에서 근무하는 팀장급 공무원은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미리 주고, 괌·제주도 골프 여행 경비 등 213만원을 받았다. 그는 천안시가 공고한 특정 용역사업에서 제안서 제출 전에 평가 기준·비율 등을 귀띔했다.

강원도 삼척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택시 보조금 지원 사업 관계자와 2차례 필리핀 골프 여행을 함께 하면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 삼척시는 관내 택시업체가 콜센터를 운영하면 직원 인건비를 보조했는데, 그는 해당 택시업체를 상대로 4년간 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행안부 감사관실 관계자는 “매년 규정대로 보조금 사용 실태를 점검했다면 택시업체가 유용한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외 출장에 동행하며 시공사에 숙박비 등을 대신 내도록 한 공무원도 있었다.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6인은 시공업체와 현장 견학 명목으로 함께 출장 갔다. 이 과정에서 숙박비 등 237만원을 업체 측이 부담케 하고, 시공업체 차를 이용했는데도 여비 53만원을 챙겼다고 한다.

43명 중징계…11명 수사 의뢰

정부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기도 했다. 2022년 6월까지 시장으로 근무했던 강원도 A시 전임 시장이 대표적이다. A시가 관내 관광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강원도청 추진한 경관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자,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A시장은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행안부는 해당 지자체에 A 시장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경북 영주시 국장급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담당자에게 20여 차례 농로(農路) 포장공사 예산 반영을 강요했다. 산지를 훼손해 농로를 개설했는데, 알고 보니 이 농로는 해당 공무원 땅과 인접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공무원도 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을 산지로 전용토록 허가(3268㎡)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인사 비리도 발각됐다. 충남 부여군 팀장은 채용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면접위원 점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밖에 PC 모니터보안 필름 구매계약 후 일부 물량을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원을 횡령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도 있었다.

이번 특별 감찰에서 행안부·지자체는 위법사항 290건을 적발해 331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거나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3명이 중징계, 75명이 경징계, 213명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 의혹이 있는 11명은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자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진행했다”며 “공직 부패행위는 엄중히 문책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는 돕겠다”고 말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