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대책 발표 임박…3기 신도시 공급 앞당길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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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 토론에 참석해 기조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추석 전에 발표하는 주택 공급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시장의 관심이 높다. 공공 부문 공급의 핵심축인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물량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민간 부분의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 규모다. 330만㎡ 이하인 광명 시흥 등 공공주택지구(18만8000가구)까지 합치면 36만4000가구에 이른다.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2025~2026년이었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씩 밀렸다. 3기 신도시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열사끼리의 전매는 허용하지 않고, 사업성이 높은데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토지 위주로 전매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금 감면 등을 통한 수요 진작책은 이번엔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이번 공급 대책이 부동산 가격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수요를 건드리지 않고 공급 측면에서 참여자의 자금 경색을 해소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