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교수. 중앙포토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 대표가 전날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한 것이 (가결에) 큰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단식에 대해서 동정 여론도 좀 없지는 않았는데, 이 대표의 부결 촉구가 그걸 일거에 잠재웠다"며 이처럼 말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의 부결 촉구는) 구질구질하고 너저분해 보이지 않았나. 자기가 '당당하게 가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해 놓고, 자기가 뒤집어버렸다"며 "만일 (이 대표가) 정말 '당당하게 가겠다', '가결시켜 달라'라고 했다면 표결 결과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이 대표의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크게 보면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로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을 꼽은 건데, 진 교수는 이들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 친명계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위증교사의 경우엔 녹취까지 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하면서 "이재명 의원은 이미 김진성(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 대한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서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라면서 이 대표의 육성 통화녹취를 상기해봐 달라고 했다.
진 교수는 이에 대해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백현동 부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선거를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인) 김인섭 같은 사람은 77억 받았는데 무슨 대가로 받은 건가. 인허가권 청탁 대가로 받은 거지 않나. 그런데 그 인허가권자가 이재명"이라며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대표도 불안했던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부결 촉구를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