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은 국민에게, 역사 앞에 다시 똑바로 설 때”라며 ‘부결’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 호소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가결하면 분열, 부결하면 방탄은 저들(검찰)이 씌운 홍보기술”이라고 말문을 뗐다.
이어 “검찰 정권의 목적은 이 대표를 거대 사회악인 것처럼 여론몰이해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청구서에 ‘국제안보위협 최대무기징역 선고’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만일 이 대표가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 당내 경선 1위가 아니었더라면 대장동 가짜뉴스와 허위제보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였기에 본인과 가족, 측근들이 겪고 있는 사법 명예살인, 사법고문은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막아야하는 가해이고 박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민주당은 ‘입법독재’라는 불명예가 거북해서 ‘중’을 ‘등’으로 양보해 법기술자에게 검찰권을 수단으로 펼치는 극악무도한 독재의 길을 열어줬다. 또다시 ‘방탄 국회’라는 불명예가 듣기 싫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면 위험한 반민주, 반법치, 반사회적 폭거를 용인하는 악의 방조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이 언급한 민주당의 양보는 지난해 4월 민주당이 ‘부패·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최종 본회의 상정안에서 ‘중’을 ‘등’으로 바꾼 것을 말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이를 검찰수사권의 재량에 대해 넓게 해석한 것이라 보고 시행령을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끝으로 “그저 이 대표 신상의 안위 때문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구조적 불의를 직시하고 차단해 국민을 지키고, 헌법과 법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