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페이스북 캡처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6조원에 달했다.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등이 늘어난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기업의 생산비용도 치솟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계에서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 총지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17.4%로 총수입(11%)을 크게 웃돌면서, 적자 폭은 1년 사이 27조3000억원에서 95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2007년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적자 기록이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71조1000억원)에서 총지출(551조8000억원)을 뺀 적자가 80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수지와 비교해 포괄 기관 범위, 산입항목, 회계기준(현금주의·발생주의)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1970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크고, 2021년(-52조2000억원)보다 54%나 많다.
한은은 조세 수입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코로나 19 지원금 등 경상 이전이 더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정부 수지는 7조6000억원 흑자로, 전년(8조2000억원)과 비슷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흑자 규모가 1년 사이 37조4000억원에서 33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코로나 19 검사·치료 관련 건강보험급여 등이 늘어난 결과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39조8000억원의 적자로 집계됐다. 2020년 52조3000억원 적자 이후 2년 만에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 팀장은 “2021년의 경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지출이 많았다면, 작년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 일반 정부의 지출이 늘어 적자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非)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 222조8000억원, 286조7000억원으로 1년 사이 17.2%, 35.4%씩 늘었다. 이에 따라 적자(64조원)도 42조2000억원이나 불었다.
비금융 공기업 적자 확대는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간소비(생산비용)가 늘어난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