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 쌍표결 '빅뱅'…체포동의안 정국 어디로 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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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되면서 '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 일정이 유력해졌다. 당일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과반 의석(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고,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면 '강(强) 대 강(强)'의 대결 정국은 절정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 두 개의 중대한 표결이 진행될 21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21일 오후 본회의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19일까지 파악된 계파별 입장차는 여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19일 오후 이 대표가 단식 중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응원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비명계를 향한 친명계의 부결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 이 수사 자체가 엉터리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거를 아무것도 못 내놓고 있다”며 “그런데 (이 대표가) ‘나를 가결하라’고 하면 검찰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 시키면 (법원은) 부담이 하나도 없어지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편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친명계 원외 모임에선 ‘색출론’ 주장까지 나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사무총장은 전날 밤 야권성향 유튜브인 ‘새날’에 출연해 “당 대표께서 목숨을 건 투쟁 중이고,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무조건 부결해야 하고, 압도적 다수라면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에 가결 표를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친명계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선 부담감을 내비쳤다. 박범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나’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라면서도 “굳이 당론으로 가지 않아도 이심전심으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절대 검찰에 협력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비명계는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소속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 인터뷰에서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께서 ‘가결해주시라’고 하는 게 제일 낫다”며 “대국민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가결돼도 반란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도 “지도부가 할 수 있는 결정은 당론으로 가결해달라거나 자유투표를 하도록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파별로 접점을 못 찾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외통수’에 빠졌단 평가가 나온다. 부결될 경우 ‘방탄 정당’이란 오명을 쓰게 되고, 가결될 경우 내부 분열이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SBS 라디오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부결하면 총선까지 방탄프레임은 유지되는 거고, 한 30명이 찬성해서 가결되면 ‘누가 찬성했느냐’ 확인하는 작업으로 당이 시끄러워지고.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 숫자를 열심히 카운팅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가 국회를 비운 상황 속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선수·의원모임별로 개별 접촉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오늘과 내일 당내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치력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사안은 친한 의원끼리도 진짜 속내를 얘기하기 어렵다”며 “아무리 총의를 모은다 해도 본회의 표결 전까지는 예측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이자 온건파인 박광온 원내대표까지 대여 투쟁에 강력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당 내에선 '부결'을 전망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하지만 비명계가 강경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신 투표를 할 경우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친명계 의원들이 주장하는 '의원 전원 퇴장을 통한 무효화 전략'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

재적의원 과반수(150명)가 찬성하면 가결되는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야당의 반발로 정국은 더 얼어붙을 수 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21일 본회의 표결 결과는 25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반대로 "체포동의안 부결과 해임건의안 처리에 이어 이 후보자까지 낙마시킨다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야당이 고민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