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요구는 간명하다. 대한민국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국정 쇄신이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 건의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의 힘을 무겁게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며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대통령은 30%의 국민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100%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5주년을 맞은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선 "사실상 남북의 종전선언이라고 할 만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해서 항구적 평화에 출발을 알리는 새 역사를 썼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 15만 시민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대화는 보수 정부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에 관한 노력"이라며 "윤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 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애국 보수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