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당」 내년 지급 전망/70세 이상 저소득층에 월 2만원

◎8일 국회보사위 통과
내년부터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령수당」이 지급될 것같다.
노령수당은 작년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지급근거가 마련됐으나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시행이 보류돼오다 8일 국회 보사위가 내년도 보사부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70세 이상의 저소득층 시설 및 거택보호노인 7만6천명에게는 월 2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키로 의결,예결위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지만 않는다면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사위는 이날 정부가 「노인활동비」로 요구한 42억8천만원에 84억8천만원을 증액하면서 명칭도 「노령수당」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대한노인회 등은 1백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며 내년부터 노령수당 지급을 요구해 왔으나 경제기획원이 정부의 예산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 보사부는 우선 내년에 저소득층 노인 5만1천여명에게 월 1만원씩 노인활동비를 지급할 방침아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국회가 예결위와 전체회의에서도 보사위 안대로 통과시켜 노령수당을 확정할 경우 비록 제한된 인원에 대한 소액지급이기는 하나 노인복지 시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보사부와 경제기획원의 이견으로 전액 삭감됐던 국민연금 5∼9인 사업장 확대 예산 19억원도 되살려 내년 7월1일부터 예정대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