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논란속, 文이 SNS 올린 보고서 "文정부때 이랬다"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우회적 반박으로 풀이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작성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률과 핵심연령층(15~64세)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17년 843만명(42.4%)에서 2022년 900만명(41.4%)으로 57만명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은 1%포인트 감소했다. 집권 초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