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94차례 통계 조작 의혹…장하성·홍장표 등 22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이 수년간 이뤄졌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며 “(주택 통계의 경우)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의 조작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정황은 주택(집값)에만 머물지 않고 고용(비정규직)과 소득(분배) 통계에서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통계 자료를 사전 보고받은 뒤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통계법 위반 등)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또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분야의 최고위층 대부분이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이 위법이라고 명시한 대목은 두 가지다. 첫째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에 주간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발표 3~4일 전 ‘주중치’ 통계를, 공식 발표 전날 ‘속보치’ 통계를 별도로 요구한 점이다. 통계 자료 사전 유출은 통계법 위반이다.

둘째는 사전 자료를 받아본 뒤 공식 발표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주중치나 속보치의 가격 변동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가격 변동률을 낮추라고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입력하며 집값 통계를 조작해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7월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음에도 가계소득과 분배가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하거나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임의의 가중값을 곱해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조작해 발표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근로소득과 소득분배율 관련 통계 수치도 수차례 조작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중간 감사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다고 하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치 감사 대응 TF는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업무 검토’를 ‘조작’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