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 법치" 노동계는 "대화 불가"…거세지는 노정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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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勞政)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13일 “정부의 입장 변화 없이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대정부 투쟁 의지를 다시 불태웠다. 같은 날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다시금 강조했다.

한국노총 “정부 태도 변화 없이 우리도 변화 없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투쟁계획, 조직혁신안, 사회적대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뉴시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 재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대화 파트너 역할을 해왔던 한국노총은 지난 5월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연행된 이후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했다. 김 사무처장은 당시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을 쇠파이프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정부 투쟁 기조로 전환한 한국노총은 오는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공조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한국노총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한국노총 역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에 굴복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현장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용장관 “철도노조 파업 철회해야…노사 법치주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는 정부대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14일부터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선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추석 민생현안 점검회의’에서 “철도노조가 목적상 정당하지 않은 파업을 에고함으로써 추석을 앞두고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한시적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물류를 책임지는 사회 기반 시설이자, 국민의 ‘발’인 철도가 멈추게 된다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이 너무나 자명하다”며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우려를 귀담아듣고,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파업을 철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노사 불문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격화되는 노정대립…‘대화 필요성’은 모두 인지

노정 대립이 갈수록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에 산적한 노동개혁 과제도 동력을 되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근로시간제 개편안부터 시작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중대재해 감축, 고용연장 등의 주요 의제가 계류되고 있다. 모두 노동계 협조 없이는 일방적으로 풀어가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반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완전한 대화 거부’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대화로 갈등을 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라며 “대화가 싫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고용부 “임금체불은 중대범죄”

한편 정부는 이날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자 한번 체불하면 또 하게 되는 ‘중독’과도 같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일터에서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