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법'이라 홍보하더니…막상 개식용 금지법 주저하는 與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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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건희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당초 야당도 호응하면서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았지만, 막상 법적 단계에 이르자 여론이 썩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찾아 손등에 그린 우리나라 진돗개 백구 그림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김 여사는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불법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뉴스1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개 식용 금지법’ 추진을 안 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다”며 “결론부터 말하면 개 식용 금지법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썼다. 전날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가 최근 여의도연구원(여연)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언론에 “법안 추진이 어려워진 것 같다”고 말하자 박 의장이 “그런 방침을 정한 적 없다”고 나선 것이다.

박 의장은 이어 “지난 8월 여야 의원 44명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기도 했다”며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바란다. 이제 ‘개 식용 종식’을 실천할 때”라고 덧붙였다. 장예찬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에서 “이미 개 식용 문화 자체가 사실상 사장된 만큼 법과 제도를 완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

당 행보에 혼선이 생긴 건 여연 조사 결과, 문항에 따라 여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개 식용 자체에 대한 의견은 찬성(약 40%)보다 반대(약 60%)가 높았지만, 개 식용 금지 법제화는 찬성(약 40%)보다 반대(60%)가 더 높았다. 정서적으로는 개 식용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지만,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엔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는 얘기다. 특히 이런 괴리는 내년 총선 스윙 보트로 불리는 젊은 층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추진을 주장하는 측은 국내 반려동물 가족 인구가 1500만명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법제화 반대 여론은 ‘먹거리까지 법으로 정하느냐’는 인식 차원의 문제”라며 “반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 입장에선 개 식용 문제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득표에는 금지법 추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여권은 김건희 여사가 평소 ‘개 식용 문화 종식’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에 착안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개 식용 금지법'을 여권 스스로 접을 경우, 대통령 부인 이름만 과하게 가져다 쓴 꼴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