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 끝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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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13일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산·고령화에다 경제성장률이 달라져 국민연금이 이대로는 지속할 수 없다. 역대 정권마다 조금씩 개혁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전혀 손대지 않아 개혁의 부담이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4월 1기 활동을 종료하고, 현재 2기가 진행 중이다. 10월 끝나게 돼 있다.

주 위원장은 "공론위원회를 열어 쟁점을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해야 하는데 10월 안에 마무리가 안 돼 연장하려고 논의하고 있다"며 "각 당이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혁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보험료 인상, 수급개시연령 연장, 소득대체율 이런 것 못지않게 세대 간의 문제도 중요하다. 연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 순간 보험료를 안 내고 기금 소진이 빨라진다"며 "(연금개혁이) 내년 총선 전에는 힘들겠지만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리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21대 국회는 내년 5월 29일 회기 끝난다. 내년 4.10 총선 후 49일 활동하다 회기를 마치게 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은 "연금개혁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잠재된 빚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첫 단계에서 벽에 부닥쳐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를)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수직역연금, 즉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만 정부가 밝혔는데,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가 1181조원으로 충격적이다. 사학연금은 175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영준 교수가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를) 정확하게 계산했다. 올해 기준 1825조원이다. 연금가입자 1인당 8200만원꼴이다. 2050년에는 6106조원, 2090년에는 4경 4385조원이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3대 개혁을 주창하고 있고 이 중 연금개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연금개혁은 현 정부의 시책에도 맞다. 현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 연금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청년이 안심하고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연금 받는 걸 걱정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전영준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000조원에 육박하지만, 보험료보다 가입자에게 약속한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암묵적 부채가 쌓이고 있다"며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나중에 결국 연금 재정의 부채로 실현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올해 암묵적 부채가 1825조원이라고 추정했다. 하루에 5조원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다. 2050년 6105조원, 2090년 4경 43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0.1%에 달한다. 2050년 GDP를 넘어서 109.1%가 되고 2090년에는 300%로 증가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총인구(5156만여명, 2050년 4736만여명)로 나누면 1인당 부채가 올해 3540만원, 2050년 1억2891억원이다. 2090년 인구 추계가 나온 게 없다.

암묵적 부채는 연금 가입자가 평균수명까지 받게 될 연금액에서 보험료와 기금 적립금을 뺀 것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부채를 공개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했다. 그 이후 어느 정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